중국수출퇴세 중대 조정 !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에서는 새해를 한달 앞둔 12월 1일부터 268개의 제품에 대해 수출퇴세 우대정책을 대폭 조정하였습니다.
1. 내역
1.1 퇴세정책 취소
알루미늄재（铝材）, 동재（铜材）, 화학변성 동.식.미생물 기름（化学改性动植微生物油脂） 등 59개의 제품 수출은 내수로 간주되여 수출액의 13% 증치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1.2 퇴세율 인하
부분 완제품 오일（成品油）, 태양광（光伏）, 배터리（电池）, 비금속광물제품（非金属矿物制品） 등 209개의 수출퇴세율을 13에서 9로 인하하였습니다.
2. 영향
최근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알루미늄 생산량은 세계 총생산량의 60%에 달하며 알루미늄과 알루미늄제품의 최대 고객은 다년간 미국이 일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동 생산량은 세계 총 생산량의 8%이나, 세계 동소비량의 50%이상을 소비하는 최대 동소비국이자 최대 동수입국입니다.
-태양광 산업은 세계 생산능력의 80%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세계에서 제일 큰 시장인 동시에 최대 수출대국입니다. -배떠리 역시 중국은 세계의 70-80% 이상을 생산하는 생산대국 수출대국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제품이 세계 일위의 위상을 차지하고 잇다고 합니다.
이러한 실력으로 본 정책은 4%-13% 수출가를 인상하겟다는 세계에 대한 선포인 동시에 자국의 관련 산업고도화에 대한 자극입니다.
단기적으로 수출기업이 받는 이윤 충격으로 대외로는 수출가격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며 대내로는 생산능력을 조정하고 제품의 부가가치에 집중하게 될것입니다.
3. 취지
- 무역환경을 최적화
- 기술혁신과 산업의 고도화를 촉진
- 무역마찰을 완화
- 재정압력을 완화
허정화세무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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