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국무원 판공실-2024년 9호] 대외개방 및 외자유치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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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부서 GloryJ财税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위(部委), 각 직속기구 귀중: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더욱 강도높게 추진하여 외자를 유치하고 이용하는 행동방안"이 국무원의 동의를 받아 인쇄발부하오니 성실히 관철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국무원 판공청
2024년 2월 28일(문서완성)
(3월19일에 발표)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실속있게 추진하여 외자유치 및 이용을 더욱 강도 높게 하는 행동방안을 착실히 추진한다.
외국인 투자는 중국 현대화 건설에 참여하고 중국 경제와 세계 경제의 공동 번영 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역량이다.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실속있게 추진하고 외자를 더욱 많이 유치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신발전이념을 완전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국내와 국제 두 가지 대 국면을 더욱 잘 총괄하며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 일류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중국의 초대규모 시장우세를 충분히 발휘하며 중국에서 외자의 발전에 대한 자신감을 공고히 하고 무역투자협력의 질과 수준을 제고하도록 한다. 당중앙, 국무원의 정책결정 포치를 관철,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방안을 제정한다.
1. 시장진입 확대, 외상투자 자유화 수준 제고
(1) 외상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합리적으로 축소한다. 외상투자 진입 전 내국민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를 건전화하고 제조업분야의 외자진입 제한조치를 전면적으로 취소하며 전신, 의료 등 분야의 개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 과학기술 혁신 분야의 외상투자 진입 허가 완화 시범을 전개한다. 베이징, 상하이, 광둥 등 자유무역시험구가 조건에 부합하는 외상투자기업을 선택하여 유전자진단과 치료기술개발과 응용 등 분야에서 확대개방 시범을 진행하는 것을 허용한다. 정보서비스 지원(앱스토어에 한함) 등 영역의 개방 조치는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착지하여 효과를 보도록 한다.
(3) 은행보험분야의 외자금융기구의 진입을 확대한다. 안전, 고효율 및 안정을 보장하는 전제하에 조건에 부합하는 외자기구가 법에 따라 은행카드 청산업무를 전개하는 것을 지지한다. 상업양로보험, 건강보험 등 업종의 개방을 심화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해외 전문보험기구가 국내에 투자하여 보험기구를 설립하거나 주식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한다.
(4) 외자금융기구의 국내채권시장 업무참여 범위를 확대한다. 외자금융기구의 국내자본시장 참여 관련 절차를 최적화하여 외자금융기구의 중국채권시장 참여를 한층 더 편리하게 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외자금융기구가 규정에 따라 국내채권 위탁판매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한다. 더 많은 조건에 부합하는 외자 은행들이 국채 선물 거래 시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5) 합격 해외 유한합화인의 국내 투자 시범을 심층적으로 실시한다. 합격 해외 유한합화인의 시범범위를 확대하고, 합격 해외 유한합화인 관리기업 및 기금의 등록자본, 주주 등 방면의 요구를 규범화하며, 기금이 투자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힌다. 사모（私募）투자기금 서비스업무 관리방법을 완화하고, 외상투자로 사모펀드를 설립하고 법에 따라 각종 투자활동을 전개하도록 권장한다.
2. 정책역량을 확대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매력도를 제고한다.
(6) 외상투자 권장 산업 목록과 외자항목 리스트를 확대한다. 전국 외상투자 권장산업 목록은 선진제조, 첨단기술,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등 분야에 대한 지원역량을 확대하고; 중서부지역 외상투자 우세산업 목록은 기초제조, 적용기술, 민생소비 등 분야에 대한 지원역량을 확대한다. 집적회로, 생물의약, 첨단장비 등 분야의 외자항목이 중대 및 중점 외자항목 리스트에 포함되도록 적극 지지하고 상응한 지원정책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7) 세수 지원 정책을 구체화한다. 외상투자기업이 중국 국내에 재투자한 기업이 투자한 프로젝트가 외상투자 권장산업 목록 등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수입 자가용 설비의 관세 면제 정책을 누릴 수 있다. 해외투자자의 중국채권시장 등 금융시장 투자 관련 세금우대정책을 구체화한다.
(8) 금융 지원 역량을 확대한다. 금융기관이 시장화 원칙에 따라 조건에 부합하는 외자 프로젝트에 양질의 금융서비스와 융자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권장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외상투자기업이 국내에서 인민폐 채권을 발행하여 융자하여 국내 투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제 무역투자 외환관리 편리화 정책을 추진하여 외상투자기업의 외환업무 편리도를 지속적으로 제고한다.
(9) 에너지 사용 보장을 강화한다. 에너지소비총량과 강도에 대한 조절통제를 보완하고 화석에너지소비를 중점적으로 통제하며 원료에너지사용과 비화석에너지소비를 에너지소비총량과 강도통제에 포함시키지 않는 등 정책을 실행하여 외자항목의 합리적인 에너지사용수요를 동등하게 보장한다. 녹증(绿证)거래와 성간(跨省) 녹전(绿电)거래를 서둘러 추진하여 외상투자기업의 녹전수요를 더 잘 만족시킬 것이다.
(10) 중서부와 동북지역의 산업 이전 승계를 지원한다. 중서부와 동북지역이 지방의 비교우세를 발휘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게 제조업기업의 용지, 에너지, 인력, 물류 등 원가를 낮추는 정책조치를 제정하도록 권장한다. 중서부와 동북지역에서 중점개발구를 기획하여 통합하고 동부지역과 짝을 맺어 외상투자산업 이전합작을 전개하며 프로젝트 소개, 간부 교류, 수익 공유의 메커니즘과 실시세칙을 구축한다.
3. 공평한 경쟁 환경을 최적화하고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한다.
(11) 공평경쟁을 위반하는 행위와 정책조치를 정리한다. 경영주체가 반영하는 정부조달, 입찰응찰, 자격허가, 표준제정, 혜택누림 등 방면의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차별행위를 적시에 처리하고 책임주체에 대하여 통보하고 기한 내에 시정한다. 정부조달 자국제품 표준을 서둘러 제정하고, 정부조달 활동 중 내외자기업이 생산한 표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동등하게 대우한다. 시장 통합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정책 조치의 전면적으로 정리한다.
(12) 입찰응찰제도를 완비한다. 입찰응찰법의 개정을 서둘러 추진한다. 입찰, 응찰 분야의 두드러진 문제들을 전문적으로 다스리고 경영주체가 비교적 강하게 반영하는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시정하여 각종 소유제기업이 평등하게 입찰, 응찰에 참여하도록 제약하는 불합리한 제한을 타파하겠다. 입찰응찰분야의 공평경쟁심사규칙을 제정하고 공평경쟁심사의 강성제약을 강화하며 공평경쟁을 배척하고 제한하는 정책문건을 출범하지 않도록 한다.
（13）표준 제·개정에 공평하게 참여한다. 외상투자기업이 동일한 조건으로 선진 제조, 공사재료, 정보통신 등 표준화 기술위원회 또는 관련 표준화 조직기구에 참여하고 법에 따라 평등하게 표준 제정 및 개정 업무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한다. 국가 표준 정보를 적시에 공개하여 표준화 작업의 투명도와 개방성을 제고한다.
(14) 행정집법 과학화 수준을 제고한다. 행정집법 공시제도를 엄격히 실시하고, 행정검사 사항 리스트를 엄격히 집행하며, 중복 검사를 단호히 피하고, 규범화되지 않은 행정집법 행위를 즉시 시정하며, 원격 감독관리, 조기경보 예방통제를 주요 특징으로 하는 비현장 감독관리를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15) "중국 투자"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구축한다. 중요한 전시회 플랫폼에 의탁하여 "중국 투자" 중점투자 촉진 활동을 전개하여 경외 투자자들에게 중국의 우수한 경영 환경과 투자 기회를 전방위적으로 보여준다. 업무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완비하고, 재외공관 경영기구의 역할을 발휘하여, 지방의 '해외진출'과 '모셔오기'를 서로 결합하여 외자 유치 업무를 상시적으로 전개하도록 지지한다. 국제 산업 투자 합작 연결 활동을 조직하고, 더 많은 프로젝트 협상과 계약을 촉진한다.
(16) 외상투자기업 서비스를 강화한다. 외자기업 원탁회의 등 플랫폼을 이용하여 외상투자기업, 외국상회협회, 국제조직과의 상시적인 교류를 심화하고 각 측의 관심사에 즉시 응답하며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보장한다. 각급 외상투자기업 신고 부서 간 협조 업무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외상투자기업 직접연락제도를 건전화하며, 소통 경로를 원활히 하고, 외상투자기업이 반영한 문제와 합리적 요구를 적시에 파악하고 해결하도록 추진한다. 외상투자 정보 보고 제도를 구체화하고, 부서 데이터 공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부서 정보 공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외상투자기업에 중복 보고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4. 혁신요소의 유동을 원활히 하고 내외자기업의 혁신협력을 촉진한다.
(17) 외상투자기업과 본사의 데이터 유동을 지원한다. 데이터 국경 간 안전관리를 규범화하고, 데이터 출국 안전평가를 조직 전개하며, 개인정보 출국 표준계약서 비안 등 관련 업무를 규범화하고, 외상투자기업의 연구개발, 생산, 판매 등 데이터 국경 간 안전과 질서 있는 유동을 촉진한다. 웨강아오 대만구（粤港澳大湾区） 국경간 데이터 이전표준을 제정하고 헝친웨아오（横琴粤澳） 심층합작구, 첸하이심항（前海深港）현대서비스업합작구 등 중대협력플랫폼에 의탁하여 홍콩마카오 기업 데이터 국경간 유동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국경간 데이터 유동 '화이트리스트（白名单）' 제도를 모색하여 웨강아오 대만구 내 데이터의 편리한 유동을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18) 국제 비즈니스 인원의 왕래를 편리하게 한다. 외국인의 중국 비자 발급에 편리를 제공하고, 외상투자기업 관리인원, 기술인원 및 그 수행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비자 입국 유효기간을 2년으로 완화한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중점 항공 허브의 국제 항공편 수가 빠르게 회복되도록 추진한다.
(19) 외국인의 재중 근무 및 거류 허가 관리를 최적화한다. 외국인 재중 취업허가와 취업류 거류허가 처리 절차를 최적화하고, "한 번에 수리, 병행 심사비준" 방식을 채택하여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비준 메커니즘을 형성한다. 부서의 협동을 강화하여, 영입한 외국 국적의 인재들이 중국에서 일하고, 정거하고, 영구적으로 거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20）국내외 기관의 협력 혁신을 지원한다. 새로운 형세에서의 국제과학기술합작계획을 심층적으로 실시하고, 중국국내에 설립한 외상투자기업, 외자연구개발기관, 다국적기업이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 국가과학기술중대전문프로젝트 등 국가과학기술계획프로젝트에 평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지지한다.
5. 국내 규제를 완비하고 국제 고표준 경제 무역 규칙을 더욱 잘 연계한다.
（21）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한다. 국제 고표준 지식재산권 규칙과 연계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을 완비하고,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정보 플랫폼 구축을 가속화하며, 상업 비밀 보호 제도 건설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행정 보호 업무 방안을 심도 있게 실시한다. 중점영역, 핵심고리에 초점을 맞추어 외상투자관련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역량을 확대한다. 지식재산권 침해 안건에 대한 조사처리 강도를 높이고, 외상투자기업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단호히 타격하고, 징벌한다.
（22）데이터 크로스보더 유동 규칙을 완비한다. 과학적으로 중요한 자료의 범위를 규정한다. 세계무역기구 전자상거래 협상에 전면적으로 깊이 참여하여 글로벌 디지털 무역 규칙의 구축을 가속화한다. '디지털 경제 동반자 협정' 회원국과의 데이터 국경 간 유동 시범사업을 모색하고, 주요 경제 무역 파트너 국가 및 지역과의 데이터 국경 간 유동 협력 메커니즘 구축을 가속화하며, 다차원 글로벌 디지털 협력 동반자 관계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한다.
（23）고표준 경제무역협의 담판 및 실시를 적극 추진한다. "전면적이고 진보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과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의 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관련 규칙, 규제, 관리, 표준에 비추어 국내 관련 분야의 개혁을 주동적으로 추진하며, 일부 고표준 경제무역규칙이 내지와 홍콩, 마카오의 더욱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수립에 관한 안배에 포함되도록 추진한다. 더 많은 국가 및 지역과의 자유 무역 협정 체결을 추진하여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고표준의 자유 무역 지대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24）국제 고표준 경제무역 규칙 시행 역량을 확대한다. 국가 서비스업 확대 개방 종합 시범구 개방 선도 역할을 발휘하고 산업 발전 수요를 정확하게 연결하며 국제 고표준 경제 무역 규칙과 서로 연결된 서비스업 개방 체계를 먼저 건설하고 서비스업 확대 개방 종합 시범 지역에 적시에 계단식으로 연결한다. 조건을 갖춘 자유무역시험구를 지지하고 하이난자유무역항은 국정에 입각하여 국제고표준경제무역규칙과 연계하여 세계무역기구 서비스무역 국내규제, 투자편리화, 디지털무역 등 분야의 담판성과를 선도적으로 탐색한다.
각 지역 각 부문은 당중앙, 국무원의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확대에 관한 배치 요구를 깊이 관철하고, 주동적으로 행동하고, 철저히 실행하여 외상투자기업의 획득감을 확실하게 증강시켜야 한다. 각 지역은 환경을 조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방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외상투자기업이 관심을 가지는 실제적인 문제를 돌파구로 삼고, 창의적인 사고로 모순문제를 해결하는 데 능숙하며, 중국에서 외자의 발전에 대한 자신감을 공고히 해야 한다. 각 부서는 제반 임무를 세분화하고 실화하며 시간표와 로드맵을 제정하여 정책 조치가 효과가 나타나도록 추진해야 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관련 부문과 함께 지도와 협조를 강화하고, 각 항목의 정책 실시 효과를 추적 평가하며, 적시에 경험을 총결하고, 복제 보급한다. 중대한 사항은 즉시 당중앙과 국무원에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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